삶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 비교문화 연구를 바탕으로(KICCE Policy Brief Issue 18)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 3회 발간하는 KICCE Policy Brief의 18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제18호의 원제목은 'Parental Perspectives on Quality of their Life in Korea: Evidence from a Cross-Country Study'로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삶의 질에 대해 다루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며, 원자료의 출처는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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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최근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부모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신 자녀의 출산과 자녀양육 정책에 있어 부모의 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가구의 삶의 질을 국제비교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 부모의 삶의 질 비교를 위해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척도를 이용하여, 2019년 기준 12살 미만의 아동을 둔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 2016년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연구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12살 미만의 자녀를 둔 EU국가이다. 이 중 한국 자료와 비교 가능한 국가는 총 33개국으로, 28개국은 EU 회원국과 EU멤버십의 후보국(Albania, FYR of Medonia, Montenegro, Serbia, Turkey)이었다.
•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차원	하위 변수
삶의 질(Quality of life)	subjective wellbeing, standard of living, housing condition, health/mental wellbeing, work-life balance
공공 서비스의 질(Quality of public service)	health and medical care, child-care service, education
사회 질(Quality of society)	social security, trust and tension, gender equality

 

주요 연구 결과

• 삶의 질에 있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의미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한국이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은 22위, 주택 수준(housing condition)은 32위, 건강정신 웰빙(Health/mental wellbeing)은 34위,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은 29위였다.
• 공공 서비스의 질에 있어 건강 및 의료 영역(health and medical care)은 한국이 9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육아 서비스(child-care service)는 18위, 교육 영역(education)은 30위로 나타났다.
• 사회 질에 있어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부분은 16위로 중간 순위를 보였으며, 타인과 정부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계층 간 갈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신뢰와 긴장(trust and tension) 영역은 33위로,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정도를 나타내는 남녀평등(gender equality)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정책 제안

• 우리나라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기꺼이 키우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특정 하위 영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준에 있어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주거 관련 지원 방안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0-5세 자녀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질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와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대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