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육아정책 Brief)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육아정책 Brief 제87호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육아정책 Brief 제87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1.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변화 고찰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구소득과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는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제한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여성 노동시장참여 제한을 가져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육아 가구의 소득 감소와 경제적 위기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저해하며, 아동학대 및 빈곤 노출 위험 증가 등 사회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양태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시기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및 양육비용 변동

• 코로나19로 인해 양육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7.3%, 감소했다는 응답은 14.6%로 나와, 가계지출의 변동에 비해 양육비용의 변동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비목별(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 살펴본 결과, 식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소폭 감소하고 교육보육비의 감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서비스 등의 이용이 어렵고,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용의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용의 감소폭이 더 커지는 양상은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 해소 방법

•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이 가장 주된 방법이긴 하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공적 지원금으로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 코로나19 전후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영유아가 가정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교육적 소외와 방치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배달형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온라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가정 내 양육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시기 양육비용은 식비와 같은 필수재 위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생활 필수품의 자원 할애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 가구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히 식비 및 생필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