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KICCE 이슈페이퍼)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슈페이퍼 2020-12: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며, 원자료의 출처는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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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도 매우 낮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마저 나빠져서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씩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고, 진입도 하지 않고 있어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연구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현황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9~10시간(85.0%), 10~11시간(6.4%), 9시간 미만(7.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읍면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유아반 교사가 영아반 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다. 
•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7.9%는 어느 정도 보장됨, 22.8%는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법인단체등, 가정 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많고,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 하루 일과 중 주된 휴게시간을 조사한 결과, 낮잠시간 82.4%, 특별활동 운영시간 6.0%, 보육활동 중은 1.5%로 소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반을 맡아줄 수 있는 지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46.4%는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 1일 8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보육교사 중 49.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민간/법인단체나 가정 어린이집 보다 초과 근무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담당반이 유아반인 경우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초과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69.9%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의 지원인력이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53.3%는 어느 정도 도움됨, 38.7%는 매우 도움된다고 답하여 대부분이 도움된다고 답하였다.
•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알아본 결과, 보조교사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청소인력 66.3%, 사무인력 31.1%, 차량운행 지원 26.2%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5.7%, 어린이집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8.4%, 업무량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8.4%인 반면 급여에 대해서는 25.5%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에 참여한 교사에게 향후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한 결과, 19.5%는 계획이 있고, 27.0%는 고민 중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법인단체등이나 도시지역일수록, 중규모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책제언

• 민간 부문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나, 국공립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지자체에서는 특수보육시책으로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복리비, 장기 근속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지만 이 또한 지역 차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015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였다.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이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야 한다.